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
·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)의 운전자가 규제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. 이하 같음)에게 업무상과실·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(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13). ·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·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: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