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칙의 대상 및 내용

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
·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(「도로교통법」 제15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