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칙금 연체 시 발생하는 일
범칙금은 교통경찰관 등에게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. 1차 납부 기간 경과 : 1차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, 2차 납부 기간 동안에는 원래 금액의 20%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. 2차 납부 기간 경과 : 2차 납부 기간마저 넘기면,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. 즉결심판 불응 : 즉결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,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속 미납하고 즉결심판 절차를 무시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. 경찰청 관리 : 범칙금 미납 정보는 경찰청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신규 면허 취득이나 갱신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.
과태료 연체 시 발생하는 일
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 등에 의해 단속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금입니다 초기 가산금 : 납부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의 3%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. 중가산금 :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.2%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.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(5년)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, 최고 75%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. 재산 압류 : 장기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 차량 번호판 영치 :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가 장기간 미납될 경우 단속카메라나 직원에 의해 미납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. 체납처분 : 압류된 재산은 공매 처분을 통해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, 최악의 경우 ‘결손처분’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의 행정 처분입니다.
